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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아동수당 사업 지침

중간맛 2023. 2. 6.

2023년 아동수당 사업 지침입니다.

출처 보건복지부


2023년_아동수당_사업_안내.pdf
6.78MB

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

지급대상 (법 제4조) (1)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(0 ~ 95개월) -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-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

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*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,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
- 「국적법」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
-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* 단,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

-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‘특별기여자’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 ※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,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
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
지급 금액: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

지급 방식:현금 지급(계좌 이체) 원칙 - 단,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

※ 이하에서는 「아동수당법」 상 조사, 결정 등의 주체인 “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 군수・구청장(자치구)”을 “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”로 표기

지급일:매월 25일 (토・일요일・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 -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, 당해 월말까지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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